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0. 20. 10:28
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액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다소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궂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밟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소송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준비 등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시는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신청요건 및 준비사항 소액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소송 목적값의 크기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나와있는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서술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