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4. 12:08
오늘은 간단하게,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과 뺑소니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뺑소니의 정식명칭은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되는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성립요건 핵심은.. 1.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2. 운전자가 인지를 했어야 하며, 3.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에 해당하는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는 아니지만.. 문제는, 입증책임이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차량죄 법률조문과 뺑소니 처벌 기준 아래는 도주차량죄에 대한 법조문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