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6. 26. 10:37
오늘은 법정대리인 관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은 포스트 하단에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권리와 의무이행의 주체인 '본인'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대리와 위임은 약간~ 그 의미가 다르죠.. 위임은 '본인'이 직접 권리행위의 이전을 행하지만.. 대리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사항 혹은 법원의 지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대해 처음 알아보고.. 다음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과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요건은? 법정대리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우가 바로, 친권자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