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2. 28. 11:19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더불어 반환시 금액 및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 주죠.. 다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체에 붙는 이자는 생각보다는 적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이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자체가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고 국민의 노후 기초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스웨덴 등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가 먼저 시행되고 잘 갖춰진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