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8. 29. 12:22
몇해 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당시에 급여업무를 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본 기억이 있네요.. 뭐.. 아직도 상여금 통상임금 논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곳곳에서 다소 어긋난 판결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은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힌 만큼 앞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에 관한 기준은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나 중요한지 그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2심, 3심이 모두 엇갈린 통상임금 분쟁 사건은 대구의 한 시외버스회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