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 27. 14:50
지난 2010년 부터 개정된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주는 것을 불법화 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지라 당시에는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원래 1997년에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에 대한 안이 마련되었지만 무려 13년에 걸친 제도 유예기간을 거친 개정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무임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노조전임자 무임금 및 복수노조 그리고 타임오프제 시행! 지난 2010년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이 시행된 해 이기도 하다.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복수노조가 허용 됨으로서 기존 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