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4. 12. 20. 13:38
지난 2010년 12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처음으로 개소했다. 민영교도소는 미국, 일본 등에서 실제 운영되고 교도소 형태로, 민간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교도소 운영형태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약 7%에 해당하는 교도소가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이기도 하다.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논란 처음,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겠다는 교정당국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교정이라는 행위를 과연 민간이 하는게 바람직한가라는 원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첫 민영교도소를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게 옳은가에 관한 이야기.. 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의 부분에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