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이 낮아진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

우리나라는 과거 소극적 형태의 영주권 제도가 존재를 했었죠..

이것이 2010년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 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확대시행 하면서, 본격적인 영주권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이 훨씬 수월해 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결혼 이주와 중산층 이상의 외국인에 초점이 맞춰진 영주권 취득의 폭을 좀더 넓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

 

영주권은 체류자격이 F-5 비자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거권 등은 없으나 그 외 신분상의 다른 자격이나 조건등이 대한민국 국적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자격입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조건은 간략하게 아래의 10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외국인
4.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6.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7.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8.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9. 특별공로자
10. 연금수혜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과 중국동포의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

 

결혼이민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전 단계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시 받은 비자(F-2)에서 영주권 비자(F-5)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의 경우에는 본인의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도 국적을 취득하기 보다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결혼이미자의 영주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규자격변경신청서(직접작성),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중국동포의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년 외국인으로 5년 이상의 국내 주소가 있어야 함

- 강제퇴거 대상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등급 이상의 기본소양을 갖출 것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조항이 다소 애매한데요.. 이는, 전과가 없는 등의 조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전과가 없더라도 폭력 등의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거소요건 외에 2년 거소 요건에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소 후 영주권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좀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년도 일인당 국민소득의 2배 이상(2013년 기준 약 2,600만원) 이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50만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거주요건에서 거소요건으로 바뀐것은 그나마 완화된 것이기도 합니다.(거주는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고 거소요건은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주권 취득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턱이 낮아진 편이죠.. 앞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영주권 취득 조건 등이 좀더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에 있어야..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가 더 풍부해지고 발전하는 것일테니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몽골, 로마 등은 물론이고 현대의 미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은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펼쳤죠.. 물론,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