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양식과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준비서면 양식과 그 작성 예시를 알아볼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준비서면 작성시 유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죠.. 판사는 공판 전에 이 준비서면을 보고 어느정도 판결의 방향을 잡습니다. 답변서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지 아닌지를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 준비서면은 실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서 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간단하게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준비서면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준비서면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서면을 보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기 좋게(?) 만들면 그만인 것이죠.. 다만,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을 위해 공적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권장 준비서면 양식과 그 예시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과 그 예시는 어떤 민사소송이냐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모든 양식을 블로그에 올리지는 못하고 그 경로를 소개드려 봅니다.

 

이용하시는 검색 포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사이트 접속 > 법률정보 > 법률서식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준비서면

 

 

자신의 소송별 준비서면의 서식을 선택 후 다운로드(한글파일 입니다.)

 

준비서면 양식에 나와있는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큰 무리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작성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준비서면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다 보니..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 구구절절한 사연과 이유 등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분량인데요.. 물론, 준비서면 제출에 분량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년 수백, 수천건을 처리하는데 너무 긴 준비서면은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모든 내용을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재판의 숫자가 무려 1,044건이나 됩니다.(2015년 사법연감 통계자료 인용)

 

특허권 등의..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뻔한(?) 대여금, 부동산 양도와 같은 개인간 소송의 경우에는 준비서면의 양을 적절하게 줄여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권장량을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간단한 대여금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A4용지 1~2장 내외가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2.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작성해라!

 

준비서면은 철저하게 보는 사람의 입장.. 즉, 판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문서를 읽었는데 어떤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안되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짜증이 나겠죠..

 

따라서, 가급적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하는 두괄식 문장전개를 하는게 바람직 하며.. 그 이후의 내용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게 좋습니다.

 

 

3. 그래도 증거는 중요하다!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어필하라는 준비서면 작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거는 그 종류와 양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증거라는게 꼭 서류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녹음, 녹화 등의 증거자료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준비서면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충하는 증거를 충분히 따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양식과 예시를 알 수 있는 곳과 더불어 준비서면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소송이라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죠..

 

개인적으로 일 때문에 몇번의 송사를 거치다 보니.. 아주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쪼록,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송사..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__)